시민 참여 · 국회 청원 · 2026
국회 국민동의 청원 하는 법 — 접수부터 동의까지 단계별 완전 정리
내 이름으로 국회에 청원을 넣을 수 있다는 거, 알고 계셨나요?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. 지금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하는 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.
국민동의청원이란
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국회에 법률 제정, 개정, 폐지 또는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예요. 2019년부터 국회 공식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누구든지 청원을 직접 작성해 올릴 수 있고,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 서명을 할 수도 있어요.
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 청원이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돼요. 국회의원 소개 없이도 국민 의견이 국회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공식 통로예요.
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하는 법
먼저 가장 많이 찾는 기능 — 현재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 서명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
https://petitions.assembly.go.kr/proceed/onGoingAll
동의 만료일 기준 정렬 또는 검색어로 원하는 청원을 찾을 수 있어요.
청원 직접 작성하는 법
내가 원하는 주제로 새 청원을 직접 올리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가세요. 청원 작성은 로그인과 본인인증이 필수예요.
청원 요건 — 이런 경우 반려돼요
✅ 청원 가능한 내용
법률 제정·개정·폐지 요청, 국가 정책 전환 촉구, 공공기관 제도 개선 건의, 헌법·법률에 근거한 권리 침해 시정 요구. 구체적이고 공익적인 내용일수록 심사 통과율이 높아요.
❌ 반려되는 경우
재판·수사 중인 사건,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 요구, 타 기관 소관 민원(행정부 처리 사항), 동일 내용 중복 청원, 허위·비방·욕설 포함,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동일 내용.
📋 청원 작성 팁
청원 제목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. "○○법 제○조 개정 촉구" 형식이 검색과 공유에 유리해요. 청원 이유에 통계·사례·언론 보도를 인용하면 설득력이 높아져요.
⏰ 타이밍이 중요해요
30일 안에 5만 동의가 관건이에요. 공개 첫 주 초반에 SNS 확산이 되지 않으면 후반에 역전하기 어려워요. 청원 공개와 동시에 커뮤니티·단체 공유를 준비해 두세요.
5만 동의 달성 후 어떻게 되나요
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달성되면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요. 상임위에서는 청원 심사를 진행하고,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해요. 반드시 법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,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.
| 단계 | 내용 | 기간 |
|---|---|---|
| 청원 작성·제출 |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후 제출 | 즉시 |
| 사전 검토 | 국회 사무처 요건 심사 | 수일 내 |
| 동의 수집 | 공개 후 30일간 국민 동의 수집 | 30일 |
| 상임위 회부 | 5만 동의 달성 시 자동 회부 | 동의 마감 후 |
| 상임위 심사 | 소관 상임위 청원 심사·의결 | 90일 이내(원칙) |
| 결과 통지 | 청원인에게 심사 결과 통보 | 심사 완료 후 |
자주 묻는 질문
Q. 외국인도 청원·동의가 가능한가요?
청원 작성 및 동의는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해요. 본인인증에 국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어요.
Q. 미성년자도 동의할 수 있나요?
만 14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참여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. 다만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휴대폰 명의가 있어야 해요.
Q. 동의 후 취소할 수 있나요?
한 번 완료된 동의는 취소가 불가능해요. 동의 전 반드시 청원 내용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세요.
Q. 청원 1건당 동의는 1번만 가능한가요?
네, 동일 청원에 동일 본인은 1회만 동의할 수 있어요. 중복 동의 시도 시 시스템에서 차단돼요.
Q. 5만 명을 넘겼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.
상임위 회부 후 심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.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동의한 청원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.